<일본 소고> 1. 적반하장, 도리어 매를 들다

강제징용 노동자상 - 출처 KBS 방송화면 사진

 

<일본 소고> 1.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리어 매를 들다

 

 

 일본 아베 정권의 보복성 무역제한 조치가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역사적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진다. 한국인들은 잊지 않는다. 과거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해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위안부등 불법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들을 자행해왔음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나 가해자들은 이러한 범죄 사실들을 애써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배상마저도 교묘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국제법상의 판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결하였다.

“기존의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의 보상 합의이다. 따라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은 별개로 집행되어야 한다.”

 일본 가해자 측이 이 판결에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한 가지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배상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혹여 자기들 주장대로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적법하게 판결을 받는 것이다. 당치 않게 일본정부가 앞장서서 안보를 핑계 삼아 경제적 보복이나 위협을 가할 사안이 전혀 아닌 것이다.

 사실 현재 벌이고 있는 저들의 행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잘못이 없었다는 입증도 불가능함을 행동으로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사과는 고사하고 보복이라니!”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짧고 깊은 탄식이 작금의 상황을 단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파렴치하고 야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사자성어가 있다. 저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우리 속담도 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저들이 노리는 바일 테니까. 오히려 우리네 정서상 ‘제 발 저려 마음까지 병든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제 발 저리지 않게 고쳐 주어야 한다. 다시는 매를 들지 못하도록 손봐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들과 아베의 정신세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

·* <일본 소고(日本 小考)>는 단편적이고 개인적인 고찰로, 사안에 따라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본 소고>2. '유체이탈(幽體離脫), 아베 신조의 정신세계' 편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