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무역제한 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본 소고> 1. 적반하장, 도리어 매를 들다 1.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리어 매를 들다 일본 아베 정권의 보복성 무역제한 조치가 한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역사적 사실은 사라지지 않고 면면히 이어진다. 한국인들은 잊지 않는다. 과거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해 강제징용, 근로정신대, 위안부등 불법적이고 반인륜적 행위들을 자행해왔음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나 가해자들은 이러한 범죄 사실들을 애써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나 배상마저도 교묘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에 한국 대법원은 국제법상의 판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로 판결하였다. “기존의 한일 청구권 협정은 정부 간의 보상 합의이다. 따라서 불법적이고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가해자의 배상은 별개로 집행되어야 한다.” 일본 .. 더보기 이전 1 다음
